[출근길 인터뷰]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…영아기 집중투자 시행
[앵커]
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해진지 오래죠.
'검은 호랑이해'인 올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.
오늘은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 실장을 만나 사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다고 합니다.
홍현지 캐스터 나와주시죠.
[캐스터]
출근길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고득영 인구정책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
[고득영 /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]
안녕하세요.
[캐스터]
가장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터가 있는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됩니다. 의미가 뭔지 또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
[고득영 /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]
영아기 집중투자는 말 그대로 영아기, 즉 0세, 1세 때 패키지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. 영아기는 아시다시피 부모가 직접 키우고 싶어하는데요. 사정상 직장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소득이 좀 부족해서 그런 사정이라든지 해서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출산마저 미루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영아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또 아이를 함께 사회가 키워나가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.
[캐스터]
그렇다면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.
[고득영 /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]
일단 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는 패키지가 있고요.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출산하는 아동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. 이것은 출산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. 두 번째는 영아 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 이거는 2025년까지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요. 세 번째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기존 만 7세 미만까지 지원했었는데 8세 미만까지로 1살 늘리게 됩니다.
[캐스터]
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.
[고득영 /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]
육아휴직을 할 때도 대폭 지원이 인상되는데요. 3+3 제도라고 그래서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쓸 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4월에서 12월까지도 30만 원씩을 인상해서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지원을 인상하게 됩니다. 이것을 허용하는 사용주께도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세액공제도 3배까지 인상됩니다.
[캐스터]
그렇다면 이번 사업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
[고득영 /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]
이번 집중투자로 인해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것을 망설였던 부모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를, 용기를 내기를 기대를 하고요. 그렇게 되면 출산을 미뤘던 출산도 당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기를 기대합니다. 아울러서 이것을 사회 전체가 집중적으로 출산하는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
[캐스터]
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해 주신 첫 만남 이용권 그리고 아동수당이 오늘부터 신청 기간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.
[고득영 /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]
온·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요. 읍면동 센터에 가시거나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부24 사이트 또는 출생 신고할 때 출산과 관련한 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
[캐스터]
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
[고득영 /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]
감사합니다.
[캐스터]
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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